pd수첩 전세사기, 아직 안당한 분들은 아직 안 만났을 뿐

김정우씨는 5년 가까이 밤낮없이 일하며 모은돈으로 4년전 서울의 한 빌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 뒤, 은행으로부터 황당한 사실을 접했습니다. 계약후 두달 사이 집주인이 바뀌어 있었고 그 주인이 집을 담보로 1억 4천만원 가량의 근저당까지 설정해 둔 것이죠. 김씨는 이 집주인을 찾기 시작했고 8개월의 추적끝에 찾은 집주인은 일당까지 있던 전세사기범이었다네요. 집주인은 본인도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김씨가 할수 있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웃돈을 주고서야 겨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하네요.

PD수첩에서 지난 해 가을 수백채 빌라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의 전세사기 실태를 고발했었는데요, 방송 이후 제보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뒤늦게 자신도 피해자임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뉴는 전세 계약시 임대사업자나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 이면의 사실들을 얘기해주지 않고, 서류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임대인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법 진짜 ..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pd수첩은 일명 빌라왕들을 다시 한번 쫓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임대사업 등록 주택이 가장 많았던 진현철씨는 세입자들에게 폭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pd수첩 방송 이후 임대 업무가 마비됐다며, 가압류 및 경매가 진행되기 전 변제금을 모아야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을 세입자들에게 보냈다네요. 서로에게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할수 있기를 바란다던 진씨는 행방을 감췄고, 대신 그의 대리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웃돈을 얹어서 집을 사라'고 종용한다는게 세입자들의 증언이랍니다. 

또다른 임대사업자 강선범씨도 비슷했습니다. 280여채를 갖고 있던 그는 브로커나 법인등에 소유권을 넘기고, 그 법인은 또다시 세입자들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었던 것이죠.

pd수첩 방송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리베이트, 수수료 등이 포함돼 매매가와 별 차이가 없는 이들의 전세 보증금은 이미 임대사업자와 그 뒤에 숨은 걱축주, 중개인들이 나눠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분양 현장에서는 전세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책임만 떠안는다면 세금 외 별도비용없이 빌라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이죠. 이들은 '투자자가 계속 대기를 하고 있다. 강남에서도 빠지는 대로 달라고 해서 다 대기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네요.

지난해 290채 빌라를 소유했던 이재홍씨의 측근 정대성씨 역시 임대사업자가 돼었답니다. 26세인 그는 집값이 오를 것만 100채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2년 뒤에 다시 보실래요? 엄청나게 잘 살고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네요.

속이는 이들과 아무것도 모른채 당하는 사람들. 빌라 전세시장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기들. PD수첩 전세시장, 사기의 설계자들은 오늘밤 10시 40분에 방송예정이랍니다. 

아직도 전세사기를 나라에서 조치를 안취한다니 너무 화가 나네요